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 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3.28억원 (‘24년)

※ 지원규모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 또는 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를 차등 지원

기 준	지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70%

※ 지원비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제외

 

□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 자체개발 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1회차	신청대상		2회차	신청대상		3회차	신청대상
적합인증(등록)일	‘23.1.29	~	‘24.1.28	‘23.4.1	~	‘24.3.31	‘23.8.1	~	‘24.7.31

※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OEM 등 해외 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제품 불가)

※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 건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 지원 분야

◦ [별표 1]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 추진 일정

구분	1회	2회	3회
신청·접수	‘24.1.29~2.29	‘24.4.1 ~ 5.6	‘24.8.1 ~ 9.6
평가·선정	‘24. 3월	‘24.5월~6월	‘24.9월~10월
지원금 지급	‘24. 3월 5주	‘24. 6월 3주	‘24. 10월 3주

※ 지원일정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