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1. 사업개요

ㅇ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 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3.    지원설비 및 지원조건

4.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구입 완료하고, 실거래 입중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선금급 지급)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가능

ㅇ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4. 1. 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6.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 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거짓 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 훼손 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 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덧붙임1>

’24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액(부가세별도)

m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구분	50㎡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56	834	1,313	2,741	4,174	5,601	7,030	8,268	9,435	10,737
비계 2열	417	985	1,551	3,247	4,960	6,694	8,398	10,042	11,687	13,330
수직보호망	111	271	432	914	1,395	1,878	2,358	2,621	3,066	3,513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2,027	13,318	14,608	15,698	16,450	17,703	18,784	20,007	20,858	22,076
비계 2열	14,974	16,618	18,262	19,538	20,242	21,810	22,946	24,461	25,754	27,277
수직보호망	3,959	4,001	4,041	4,326	4,488	4,840	5,146	5,497	5,791	6,137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비계 1열	23,294	24,270	24,962	26,156	27,349	28,263	29,444	30,000
비계 2열	28,526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424	6,699	7,029	7,373	7,626	7,965	8,280	8,482

 

 

 

m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15	738	1,162	2,426	3,694	4,956	6,222	7,316	8,350	9,502
비계 2열	369	871	1,372	2,874	4,389	5,925	7,431	8,887	10,342	11,797
수직보호망	98	240	382	808	1,235	1,662	2,087	2,319	2,713	3,110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0,644	11,785	12,927	14,042	14,954	16,094	17,233	18,355	19,494	20,632
비계 2열	13,251	14,707	16,161	17,581	18,742	20,195	21,647	23,076	24,528	25,978
수직보호망	3,504	3,540	3,576	3,893	4,155	4,482	4,809	5,137	5,464	5,790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4,050㎡ 미만
비계 1열	21,544	22,682	23,774	24,910	26,047	27,183	28,153	29,167	30,000
비계 2열	27,138	28,588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052	6,380	6,694	7,021	7,347	7,674	8,001	8,286	8,611

 

m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구분	1열	2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3,900㎡ 이상	3,000㎡ 이상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4,050㎡ 이상	3,150㎡ 이상

m 전체 구조물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 공정·공사*에 대해서는 적정 보조금 지급을 위해 조견표상의 보조금 일부(53%)지원 가능

* 설비, 유리·창호, 도장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포함하며 대수선 공사는 제외

m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시스템비계 보조지원 시 조견표의 47% 보조지원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부가세별도)

 

m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지원비율	65%	50%

m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재료비 (원)	노무비 (원)	단가 (원)	사용장소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m2	3,700	7,400	11,100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건축물 외부
추락방호망	m2	2,400	5,500	7,900	철골조립현장, 공장신축현장, 개보수 현장 등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보조 시 재료비 단가 × 설치면적 × 보조비율 적용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m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종류	단위	규격	단가(원)	비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개	1.5∼2.5m미만	651,000	현장 당 2개 이내로 안전인증(S마크) 제품에 한해 지원
		2.5∼3.5m이하	772,000

※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