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안내

4.27~6.25까지 준비를 마친 후 신청해야 하고 대출이 아닌 무상환 지원금이니 자격이 되는 곳이나,

소공인들끼리 의지가 모아진 곳들은 관심을 갖길 바래

 

-. 지원내용 :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ㅇ (집적지구 지정)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형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체를 의미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ㅇ (공동기반시설 구축) 구축비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 (구축비) 국비 2/3이내와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 (운영비)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가 부담

구 분		구 성
인프라 구축비   (대응출자)	국 비	총 구축비의 2/3 이내
	지 방 비	총 구축비의 1/3 이상 * 당해연도 출자
인프라 운영비   (운영출자)	지 방 비   (또는 민간출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3년차 연차별 계획 수행・운영을 위한 운영출자금(인건비, 부대비용 등) 편성 필수

(단, 운영비는 연차별 지방비 편성가능)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유형(예시)>

①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 ② (공용장비·운영시설) 추가 전용 교육장,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 ③ (공동전시·판매장)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④ (공동창고시설) 집적지구 소공인의 상품(공동구매), 원부자재를 보관·관리 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신청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