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 공고

 

1. 시범구매 개요

 

□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목 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과제

구 분	지원 내용
창업과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일반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소액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과제별 신청자격

□ 신청대상 제품

◦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 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해당 수요목록은 본 공고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연 번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신청가능 과제
					창업	일반	소액
1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ㅇ	ㅇ	ㅇ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ㅇ	ㅇ	ㅇ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ㅇ	ㅇ	ㅇ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ㅇ	ㅇ
	NET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ㅇ	ㅇ	ㅇ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환경부	ㅇ	ㅇ	ㅇ
	신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ㅇ	ㅇ	ㅇ
	기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행정안전부	ㅇ	ㅇ	ㅇ
	술
		목재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8조	산림청	-	-	ㅇ
	인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	-	ㅇ
5	증
	적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	농촌진흥청	-	-	ㅇ
		교통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국토교통부	-	-	ㅇ
	용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보건복지부	-	-	ㅇ
	제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해양수산부	-	-	ㅇ
	품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ㅇ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조달청	ㅇ	ㅇ	ㅇ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❶구매조건부 신기술 개발제품(공공부문) * ❷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ㅇ	ㅇ	ㅇ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행정안전부	ㅇ	ㅇ	ㅇ
9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조달청 등	ㅇ	ㅇ	ㅇ
10	녹색기술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산업통상자원부 등	-	-	ㅇ
11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	-	ㅇ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	-	ㅇ
13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산업진흥법 제10조	환경부	-	-	ㅇ
1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조달청	-	-	ㅇ
15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	-	ㅇ
16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	-	ㅇ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창업과제 일반과제 일반과제	계약실적	(10)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혁 신 성	(3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5)	기존시장진출가능성	파급성		수출 가능성
	안 정 성	(20)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경 쟁 성	(15)	제품 경쟁성
	가 점 (최대10점)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 3점), 비대면 제품(5점)
소액과제	혁 신 성	(2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0)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파급성
	안 정 성	(20)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경 쟁 성	(10)	제품 경쟁성
	구매가능성	(30)	공공현안 관련성		공공구매 필요성
	가 점 (최대10점)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 3점), 비대면 제품(5점)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구 분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기 업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제 품	• 기술개발제품 9종	• 기술개발제품 9종 • 제품군별 계약실적으로 신청 제한	• 기술개발제품 13종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우수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평가 절차	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자격검토→구매평가 →구매심의→제품선정
구매 방식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계약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요에 따라 구매 * 단, 선정 과제 별 공공기관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세부내용은 관리지침 [별표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17.(금)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