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 개요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①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③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조건

 

◦ (대출한도) 7,000만원

 

-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