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 개요

 

◦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2.1.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①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별첨2, 별첨3 참조)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 상이

③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2.1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편 적용일(’22.2.21.) 현재 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의 경우, 비교기간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21.1월~5월 개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 연계 활용

 

※ 개업일이 속한 달(반기)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20.11월 이전 개업자) ’19.7~12월 또는 ’20.7~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12월~’21.5월 개업자) ’21.1~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	감소기준 기간
’20.11.30 이전	’19.7~12월	’21.7~12월
	’19.7월	’21.7월
	’19.8월	’21.8월
	’19.9월	’21.9월
	’19.10월	’21.10월
	’19.11월	’21.11월
	’19.12월	’21.12월
	’20.7~12월	’21.7~12월
	’20.7월	’21.7월
	’20.8월	’21.8월
	’20.9월	’21.9월
	’20.10월	’21.10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0.12.1 ~ ’21.5.31	’21.1~6월	’21.7~12월
		’21.7월
		’21.8월
		’21.9월
		’21.10월
		’21.11월
		’21.12월
’21.6.1~’22.1.31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개업일	반기 매출액
	비교기간	감소기준 기간
~ ’19.6.30	’19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19.7.1 ~ ’20.6.30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20.7.1 ~ ’20.12.31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21.1.1 ~ ’21.5.31	기존 과세인프라자료 연계 활용
’21.6.1 ~ ’22.1.31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④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년 1월 31일 이전

 

⑤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등

 

- (‘21.12월 이전 개업자) ’21년 신고매출액의 연환산금액

 

- (‘22.1월 개업자) ’21년 신고매출액이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자(소상공인･소기업)는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제외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